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이 주목되고 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지 약 1년만의 추가 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은 강남 재건축 재개발 지다.
서울 강남 서초 및 송파, 강북 주요지역 (용산,성동,마포)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 하는 곳이 발생 될 수 있다.
분양권 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분양권 상한제 시행일은 언제가 될까? 정부는 빠른 시행이 정책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이 유력하며, 10월께 공포 될 수 있다.
다만, 주택업계는 부동산 하락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을 6개월 정도 늦춰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로또아파트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강화 등의 방안 또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사진=SN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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