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클릭 한 번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 티켓 예매 경쟁 등에 악용돼 왔다.
최근 이런 방법으로 인기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표를 싹쓸이하여 중고사이트에서 되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하는 경범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싹쓸이 및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경찰은 법리 검토를 하여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하였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판매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