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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률은? 합격자수 결정은 누가?

2019 제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로스쿨이 도입됨에 따라 합격자 수가 해마다 줄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심포지엄 축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합격률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가 증가되는 것에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총 1691명이며, 응시자는 3300명이다. 최종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78%’ 로 발표됐다.

지난해 49.35%의 낮은 합격률로 올해도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올해는 50%를 상회하는 합격률을 기록하게 됐다.

변호사 시험은 매년 합격률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예년 탈락자 등의 유입으로 응시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현행법상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 합격률은 법조인 수급 상황, 응시 인원 증가, 로스쿨 도입 취지 및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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